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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 그린인프라 조성과 그린뉴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 그린인프라 조성과 그린뉴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일 시 ㅣ 2020년 6월 30일(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주 제 ㅣ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토 그린인프라 정책 방향국토연구원은 6월 30일(화)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 그린인프라 조성과 그린뉴딜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성선용 책임연구원의 진행으로 시작 됐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미나의 취지인 한국형 그린뉴딜의 큰 틀을 구축하고, 국토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세미나가 내부적 고민에서 벗어나 전문가들과 부처간의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국토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은‘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토 그린인프라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박연구위원은 “그린인프라는 생태축의 개념과 맞물려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도시 사이의 완충공간을 마련하고, 방재·선형공원, 바람길 조성에 힘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동근 교수는 ‘도시 생활권에서의 다기능 그린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교수는 “정량적 평가를 활용한 과학기반 기술이 선행돼야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맞춤형 그린인프라 실현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충기 박사의 마지막 발표주제는 ‘그린인프라 확충을 통한 K-그린뉴딜 추진 방안’이었는데, 김충기 박사의 마지막 발표주제는 ‘그린인프라 확충을 통한 K-그린뉴딜 추진 방안’이다. 김박사는 “부분보다는 총체적인 관점의 생태계 서비스에 시사점을 둬야하며, 성공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통해 바뀐 환경에도 적응하고 맞춰나갈 수 있는 K-그린뉴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발제 이후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시작됐다. 토론자로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정책과장, 환경부 김은경 국토환경정책과장,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 한양대학교 이근화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 등이 참석했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0-07-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제안
국토정책 Brief (2020.3.2)"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제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국토정책브리프 753호 -□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민체감도를 고려한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성선용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을 통해 배출원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서도 광역적·지역적 바람길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흡수원 확보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공간적 대책으로서 도시 내 바람길 조성 전략’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공간 중심적 해법은 국토·환경 계획의 연계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에서는 두 계획의 이원화로 인하여 연동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향후 국토·환경 계획수립 시 연계를 통해 공통되는 지역을 바람길로 설정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상호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선용 책임연구원은 바람길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바람길의 조성,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주지 간의 이격,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를 연계한다면, 국토·환경 계획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을 위해서는 환경계획에서 바람길의 범위를 제시한 후, 국토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첨언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통해 시행단계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 도로의 방향, 가로수의 배치·높이·종류 선정에서도 바람길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 (바람길 미확보시) 바람길과 수직방향으로 판상형 건물 배치 시 건물이 병풍역할을 하여 신선한 공기 유입 및 미세먼지 분산이 어렵다. ◦ (바람길이 확보시) 첫째, 건물을 수평배치하면 신선한 공기의 유입 및 미세먼지 분산이 원활해진다. 둘째, 바람길 확보가 가능한 타워형 건물 배치를 통해서 미세먼지 분산이 촉진된다.□ 성선용 책임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 국토·환경 계획수립 시 동일한 지역을 바람길로 설정하고, 계획의 조사, 대안 작성, 평가, 계획 확정 단계에서 상호 계획 반영 ◦ 바람길 구축을 위한 도시·건축의 형태, 도로의 방향, 가로수 배치·높이·종류 선정 등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반영 ◦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향후 바람길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시범도시 구축 추진 등을 제시했다.
등록일 2020-03-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워킹페이퍼) “지역적 특성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대책 필요”
“지역적 특성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대책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미세먼지 농도의 시·공간적 분포 현황 및 잠재영향 인자 고찰』 -□ 미세먼지의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의 시·공간적인 분포를 분석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관리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성선용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미세먼지 농도의 시공간적 분포 현황 및 잠재영향 인자 고찰』에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계절별·공간별로 다른 분포패턴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성선용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도시별, 월별 농도자료를 활용하여 월별, 계절별 미세먼지 농도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했다. ※ 미세먼지 농도분포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자료, 초미세먼지 농도분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분석 ◦ 연평균 미세먼지의 농도는 수도권 위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미세먼지는 수도권 외에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지역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세먼지의 수준이 보통 수준인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평택시, 전라북도 익산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주로 내륙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동해와 남해지역의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월과 관계없이 수도권지역의 농도가 높은 패턴을 보였다. [붙임 1] 미세먼지의 도시별 월평균 농도분포 참조 ◦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주로 서해안지역과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초미세먼지 고농도시기(겨울·봄철)에는 초미세먼지 고농도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농도가 낮은 여름철에는 미세먼지 농도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붙임 2] 초미세먼지의 도시별 월평균 농도분포 참조 ◦ 계절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고농도 지역이 형성되고, 모든 계절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라북도지역과 충청남도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동해안지역이 서해안지역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북부지방이 중부나 남부지역에 비하여 낮은 농도분포를 보였다.[붙임 3]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도시별 월평균 농도분포 참조□ 성선용 책임연구원은 현재까지의 미세먼지 대응은 배출원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 분석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다고 제안했다.
등록일 2019-12-11